- 안내
- 2024.10.08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 차량(바이크)를 처분한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 유선, 우편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연체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분할 상환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의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